임의탈퇴란 K리그 선수단관리규칙 제 16조 사항에 기재된 특정 구단의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내용 불이행 내지 위반시 구단이 요청하고 K리그 연맹이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수에 대한 제재처분을 말한다.
임의탈퇴 사유
임의탈퇴 과정 및 효력
임의탈퇴 과정 및 그 효력에 대해 동 규칙 16조 각 항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구단이 임의탈퇴 공시를 연맹에 요청. (관련 자료 연맹 제출 및 임의탈퇴요청 사실 해당 선수에게 통지)
- (2) 해당 선수의 이의신청과 구단 제출자료를 종합해 연맹이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
- (3) 임의탈퇴 선수로 등록시, 임의탈퇴 철회 이전까지 계약에서 정한 모든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 (코치등) 이 금지되고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등록 선수는 국내 타팀으로의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외이적은 가능하지만, 임의탈퇴해버린 구단이 이적동의서를 써줄지는 미지수. 한마디로 임의탈퇴 선수는 임의탈퇴 철회를 원 소속구단에 읍소하는것 외엔 구제수단이 별로 없다.
- (4) 임의탈퇴 철회시, 구단은 임의탈퇴 선수 공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의탈퇴 철회 승인시 임의탈퇴 선수는 원소속구단에 승인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복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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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탈퇴 조항의 위법성 논의
임의탈퇴의 막강한 제재효과에 비해 그 근거 및 사유의 불명확성과 선수 구제수단 미비등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과연 이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임의탈퇴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