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탈퇴

임의탈퇴란 K리그 선수단관리규칙 제 16조 사항에 기재된 특정 구단의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내용 불이행 내지 위반시 구단이 요청하고 K리그 연맹이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수에 대한 제재처분을 말한다.

임의탈퇴 과정 및 효력

임의탈퇴 과정 및 그 효력에 대해 동 규칙 16조 각 항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구단이 임의탈퇴 공시를 연맹에 요청. (관련 자료 연맹 제출 및 임의탈퇴요청 사실 해당 선수에게 통지) (2) 해당 선수의 이의신청과 구단 제출자료를 종합해 연맹이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 (3) 임의탈퇴 선수로 등록시, 임의탈퇴 철회 이전까지 계약에서 정한 모든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 (코치등) 이 금지되고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등록 선수는 국내 타팀으로의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외이적은 가능하지만, 임의탈퇴해버린 구단이 이적동의서를 써줄지는 미지수. 한마디로 임의탈퇴 선수는 임의탈퇴 철회를 원 소속구단에 읍소하는것 외엔 구제수단이 별로 없다. (4) 임의탈퇴 철회시, 구단은 임의탈퇴 선수 공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고 연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의탈퇴 철회 승인시 임의탈퇴 선수는 원소속구단에 승인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복귀하여야한다.

임의탈퇴 조항의 위법성 논의

임의탈퇴의 막강한 제재효과에 비해 그 근거 및 사유의 불명확성과 선수 구제수단 미비등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과연 이 조항이 적법한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